전주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나4679 판결 부당이득금
1심취소, 원고승
전주지방법원
제2-3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4679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1. 13.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부당이득반환 외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선택적으로 청구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2. 1. 13. 김제시 C 대 463m2(2014. 6. 10.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김제시 D 대 299.8m2로 환지되었다. 이하 환지 전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7 지분에 관하여 1986. 8. 25.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2. 12.경 피고와 이 사건 토지 중 2/7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02. 12. 11.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는 2005. 9. 15.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2/7 지분에 관하여 E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59,5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