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 3. 18. 선고 2020나1632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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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1632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1. B
2. C
3. D
4.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8가단32403 판결

변론종결

2021. 3. 4.

판결선고

2021. 3.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10,351,536원, 피고 C, D, E은 각 6,901,024원 및 각 이에 대한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10,081,296원, 피고 C, D. E은 각 6,720,864원 및 위 각 돈에 대한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6,8호증, 을 제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4. 16.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전북 진안군 F 답 500m2, G답 2,835m2(위 두 토지는 환지 후 I 답 3586.1m2으로 합병되었다, 이하 위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5,043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매매대금 중 20,166,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달 17.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접수 제531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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