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나10032 판결 임금
원고항소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포괄임금제 계약 하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함.
- 피고는 원고에게 842,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1.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함.
- 근로시간은 '8시부터 익일 8시까지 격일근무로 하고(24시간 교대근무), 단 상가발인에 맞추어 근무시간을 유동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정함.
- 월 급여는 1,700,000원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직책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함.
- 원고는 제1심에서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부족분...
전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10032 임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유한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4. 14.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42,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825,8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였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23,780,991원, 위 연장근로수당 등을 추가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다시 산정된 퇴직금 부족분으로 2,202,534원, 연차휴가수당으로 842,280원 합계 26,825,805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연차휴가수당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연차휴가수당 부분에 한정된다. 2.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연차휴가수당으로 842,280원을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사자 사이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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