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20구단15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8. 11.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상태로 운전 중 보행자의 유모차를 충격하여 인적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는 2019. 9. 18. 원고의 음주운전 및 인적 피해 발생을 이유로 원고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구단1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20. 3. 25.

판결선고

2020. 4.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8. 11. 14:0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다가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의 유모차를 충격함으로써 보행자가 넘어져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9. 9.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인적 피해 발생을 이유로 원고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1. 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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