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죄로 인한 벌금형 선고 및 양형 참작 사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3. 4.경부터 2019. 7. 11.경까지 총 87회에 걸쳐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D 및 H 게시판에 남녀 성행위 묘사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함.
• 구체적으로 2019. 7. 11.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에서 D 게시판에 아이디 'E', 닉네임 'F'을 사용하여 'G'라는 제목의 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