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20고단83(분리)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출입국관리법위반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알선, 광고 및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0,000원, 추징금 41,730,000원이 선고되고, 압수된 증거물 일부가 몰수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에서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함.
2019. 2. 1.부터 2019. 5. 16.까지 단독 또는 종업원 G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함.
2019. 2. 초순경 인터넷 성매매업소 소개사이트 'I'에 월 25만 원을 주고 성매매 대금, 여성 사진, 신체 정보 등을 포함한 광고를...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3(분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알선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 반(성매매광고),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검사

손재용(기소), 신재성(공판)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 제7 내지 9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1,73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 'D건물' E호에서 침대, 샤워시설, 콘돔, 성관계를 위한 아쿠아젤을 구비해두고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G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부터 2019. 3. 13.까지는 단독으로, 2019. 3. 14.부터 2019. 5. 16.까지는 G과 공모하여,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러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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