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가단19120 판결 추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채무면제 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인용함.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유한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는 피고 C에 대해 매매대금채권을 보유함. 원고 A는 이 채권 중 16,549,980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20. 6. 4. 피고 C에게 송달됨.
이 사건 회사는 피고 D에 대해 매매대금채권을 보유함. 원고 B은 이 채권 중 24,446,070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20. 6. 4. 피고 D에게 송달됨.
피고 D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전 이 ...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19120 추심금

원고

1. A
2.B
소송대리인 A

피고

1. C
2.D

변론종결

2020. 12. 9.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16,549,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D은 원고 B에게 24,446,0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유한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전주지방법원 2018가소45137 매매대금 청구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피고 C에 대하여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 A는 전주지방법원 2020타채34725호로 이 사건 회사의 피고 C에 대한 위 매매대금채권 중 16,549,98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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