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20가단13313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상회복의 범위

결과 요약

채무자 C가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을 포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됨.
이 사건 1, 2 부동산에 대해서는 원물반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명하고, 이 사건 3 부동산에 대해서는 수익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을 명함.

사실관계

원고는 C에 대한 양수금 채권(2018. 5. 25. 확정된 지급명령)을 보유함.
C의 부친인 망인이 2010. 8. 12.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며 C는 망인의 자녀로 C의 상속지분은 2/13임.
망인의 상...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13313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래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변론종결

2020. 12. 1.

판결선고

2021. 1. 26.

주 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2019. 12. 17. 체결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9. 12. 18. 접수 제1251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9. 12. 17. 체결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계약을 22,307,69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2,307,69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차전3949호로 양수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2. 26. 'C는 원고에게 12,994,287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4. 29.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8. 5. 25.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배우자 D(이하 '망인'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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