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 3. 24. 선고 2020가단125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인정 여부: 친족 관계 및 점유 경위 불분명 시 타주점유 추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의 조부모와 부모가 1962년 이전부터 이 사건 C 토지 위의 무허가 주택에서 거주하였고, 원고의 아버지가 이 사건 D 토지에 감나무 등을 심어 관리하였음.
- 원고는 1964. 1. 16. 이 사건 주택에서 태어나 군 제대 후까지 거주하였고, 약 25년 전부터 인근 E에서 거주하며 이 사건 주택을 관리하고 이 사건 D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약 80년간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여...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1259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2. 24.
판결선고
2021. 3. 2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C 대 432m2 및 D 전 574m2(이하 '이 사건 C 및 D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C 토지 위의 무허가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서 원고의 조부모와 부모가 1962년 이전부터 거주하여 왔고 이 사건 C 토지 옆에 있는 이 사건 D 토지 위에 원고의 아버지가 감나무 등을 심어 관리하였다. 원고도 1964. 1. 16. 이사건 주택에서 태어나 군 제대 후까지 위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였고 약 25년 전부터는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의 E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주택을 관리하고 이 사건 D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원고는 원고의 조부모와 부모를 거쳐 약 80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5,81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