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대상판결의 판단 누락 여부 및 재심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재심대상판결이 이 사건 약정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음.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음.
• 항소심은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상고를 포기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음.
• 피고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위약금 예정 금지)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 약식명령은 확정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