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노1702 판결 사기
파기(자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편취 범의 인정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회사 운영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토지 압류 및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음.
- 피고회사의 유동자산은 약 10억 원, 유동부채는 약 25억 원이었고, 당기순손실이 약 21억 원에 달했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용 상태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돈과 물품을 교부받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편취 범의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리: 피고인이 약정한 기...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1702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가희(기소), 정다은, 안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22.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3. 7. 24.경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인 운영 피고회사 소유 남원시 N 토지를 압류하여(공판기록 65쪽)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자들의 권리실현의 절차가 임박해 있었던 점, 2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3 6. 30. 기준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의 유동자산은 약 10억 원인 반면 유동부채는 약 25억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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