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19나11893 판결 손해배상(자)

변경(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 운휴손해액 산정 기준 및 범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운휴손해 1,146,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 소유의 영업용 택시가 피고 차량과의 충돌 사고로 2019. 2. 10.부터 2019. 2. 22.까지 수리를 위해 입고됨.
원고는 13일간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여 운휴손해 1,940,246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피고는 운휴손해액을 C이 산정한 사업용 휴차료 일람표 기준 또는 실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운휴기간도 부당하다고 주장함.
원고 차량은 6부제로 운영되며, 사고 발생일인 2019. 2. 10...

전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11893 손해배상(자)

원고,항소인

유한회사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쌤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가소11988 판결

변론종결

2021. 1. 20.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146,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1.부터 2021. 2.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40,2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7,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의 피보험차량이 2019. 2. 10. 원고가 소유한 영업용 택시를 충돌하여 2019. 2. 10.부터 2019. 2. 22까지 13일 간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운휴손해 1,940,246원[=176,386원{=택시 1일 평균운송수입금 197,754원-1일 운행경비 21,368원(=1일 유류대금 20,240원+1일 정비비용 1,128원)}×11일(13일-차량 휴무일 2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은 원고의 운휴손해에 대하여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C이 산정한 사업용 휴차료 일람표 기준에 따라 영업용 택시의 경우 1일 4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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