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 3. 31. 선고 2019나10937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사 양도·양수 계약 관련 기망 및 채무불이행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5.경 피고 B과 피고 회사를 2억 원에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피고 회사 명의 계좌 및 피고 C 명의 계좌로 총 1억 원을 지급함.
피고 B은 피고 D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대표이사 C의 아버지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쟁점: 피고 B, C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수주 공사를 원고에게 양도하지 않고, 출자좌수를 감소시킨 행위가 기망에 의한...

전주지방법원

제2-3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10937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1. B
2. C
3. D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10. 31. 선고 2018가단54574 판결

변론종결

2021. 1.13.

판결선고

2021. 3.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 포함)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청구 추가로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6,000,000원 및 이에 대한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원고는 당초 피고 B. C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및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부당이득반환을 각 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주위적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각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리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 C의 아버지이고,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5.경 피고 B과 피고 회사를 2억 원에 양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19. 피고 회사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그후피고 C 명의의 계좌로 2017. 5. 23. 4,500만 원, 2017. 5. 24. 1,500만 원, 2017. 5. 31. 3,000만 원을 각 입금하여,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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