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 범죄단체 가입, 개인정보 누설 등 복합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9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
•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 4. 5.경부터 2015. 10. 15.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5,900만원을 대여하고, 이 중 10회에 걸쳐 연 이자율 141.5%에서 7,126% 상당의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