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19가단2949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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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모용 대출 및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 B는 원고의 전 배우자로, 2015. 6. 24. 원고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여 E조합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함.
피고 D은 E조합의 대출담당직원으로서,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대출 서류를 받기 위해 원고 부부가 운영하는 G점을 방문함.
피고 B는 피고 D에게 형부인 피고 C를 원고 본인인 것처럼 소개하였고, 피고 C는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대출 서류에 서명함.
피고 B는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유죄 확...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9497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
담당변호사 ○○○, ○○○
3.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3. 31.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원고와 2012. 1. 2. 혼인하였다가 2017. 11. 24. 이혼하였다. 나. 피고 B는 2015. 6. 24. 충북 진천군에 있는 E조합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원고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한 후, 위조한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원고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F 답 1,908m2를 위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다. 다. 피고 D은 위 대출 당시 E조합의 대출담당직원으로서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대출 관련 서류를 받기 위해서 원고 부부가 운영하는 G점을 방문하였는데, 피고 B는 피고 D에게 형부인 피고 C를 원고 본인인 것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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