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노88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횡령,전자금융거래법위반,협박,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기타 범죄에 대한 항소심 판단: 편취 범의 인정 여부 및 양형 적정성

결과 요약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및 사용, 소액결제, 대출, 신용카드 사용 등 명의를 빌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피고인은 피해자 C 명의로 렌터카를 대여하여 사용함.
원심은 피고인의 사기 혐의(렌터카 대여 관련 사기 제외)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함.
원심은 렌터카 대여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8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협박,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안상현, 박정의, 김하영, 박재평, 최재현, 이재인, 윤소현(기소), 김 벼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6. 19. 선고 2016고단1761, 2017고단1464(병합), 2017고단1593(병합), 2017고단1875(병합), 2017고단2143(병합), 2017고단2156(병합), 2017고단2356(병합), 2017고단2551(병합), 2017고단2627(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8. 11. 15.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2017고단2551 사건 공소사실 중 마.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 부분) 2017고단2551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피해자 C 명의 렌트카 대여 관련 사기 부분 제외)과 관련하여,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휴대전화 및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여 준 것 등이므로, 피고인이 변제능력이나 그 의사에 대해 피해자 C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가 없었음에도 이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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