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8나9602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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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지입기사의 부가가치세 반환 의무 및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16,874,9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원고의 청구 감축에 따라 변경됨.

사실관계

원고는 화물 운송사업자이고, 피고는 원고와 위수탁 및 운송계약을 체결한 지입기사임.
원고는 피고가 차량을 구입하여 지입기사를 할 수 있도록 차량 등록 등을 대행하고, 등록 등에 소요된 17,700,000원을 대납함.
피고는 추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원고에게 납부하기로 약정하였고, 2016. 8. 31.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핵심 쟁점, 법...

전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9602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유한회사 A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대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9. 19. 선고 2018가소51630 판결

변론종결

2019. 8. 30.

판결선고

2019. 12.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16,874,9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874,9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물 운송사업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고, 피고는 원고와 위수탁 및 운송계약을 체결한 지입기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지입기사를 할 수 있도록 차량 등록 등을 대행하여 주었고, 차량 등록 등에 소요된 금액 중 17,700,000원을 원고가 미리 대납한 후 피고가 추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원고에게 납부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2016. 8. 31. 정읍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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