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나7620 판결 구상금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의 추완항소 적법성 및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5. 6. 10. 피고를 상대로 교통사고 구상금 9,001,310원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2005. 6.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피고에게 구상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고, 2005. 8. 30. 확정됨.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 변론기일통지서, 판결정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15. 11. 5. 원고 청구 인용 판결을 선고함.
원고는 2018. 7. 24. 확정된 제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7620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A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5가소30035 판결

변론종결

2019. 4. 4.

판결선고

2019. 4. 2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1,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5.부터 2005. 8.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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