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8나7569 판결 대여금

1심취소, 피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의 변제 충당 및 연대보증 책임 범위

결과 요약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F에 대한 원고의 대여금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제1심판결의 초과 지급 명령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망 G는 피고에게 2007. 10. 20. 5,000,000원(제1대여금), 2007. 11. 17. 2,000,000원(제2대여금), 2007. 12. 31. 4,000,000원(제3대여금) 합계 11,000,000원을 대여함.
선정자 F은 피고의 대여금 채무에 연대보증함.
원고는 망인의 단독상속인임.
피고는 2016. 2.경 망인의 H에 대한 채무 4,000,000원, 2016. 4.경 망인의 I...

전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7569 대여금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선정당사자),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7. 17. 선고 2016가단16087 판결

변론종결

2019. 6. 28.

판결선고

2019. 8. 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F에 대하여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는 8,644,783원, 선정자 F은 피고(선정당사자)와 연대하여 위 금액 중 7,073,00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9. 7.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F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F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F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선정자 F(이하 '선정자'라 하고, 피고와 선정자를 함께 칭할 때는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의 요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에게 2007. 10. 20. 5,000,000원(이하 '제1대여금'이라 한다), 2007. 11. 17. 2,000,000원(이하 '제2대여금'이라 한다), 2007. 12. 31. 4,000,000원(이하 '제3대여금'이라 한다) 합계 11,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선정자는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무에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마지막 대여일 다음날인 2008.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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