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나6917 판결 건물명도등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물 매매 후 전 소유자의 임대인 지위 상실 및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 인도 및 차임 지급 청구를 기각함.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12. 22. 이 사건 건물을 G에게 매도하고, 2018. 1.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 1. 25. 신탁을 원인으로 2018. 1. 26.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며 2016. 7. 20. 사업자등록을 마침.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차임 지급을 청구함. ...

전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917 건물명도 등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악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8가단2075 판결

변론종결

2019. 8. 23.

판결선고

2019. 10. 1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2,3,4,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42.7m2를 인도하고, 2017. 3. 15.부터 위 (가)부분 242.7m2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다항에 '원고는 다시 2017.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2018. 1. 26.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 1.25. 신탁을 원인으로 2018.1.26. 주식회사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를 추가하고, 같은 쪽 [인정근거]' 부분에 '을 제5호증'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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