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E은 G과 원고의 부친이며, 피고는 G의 자녀임.
• 이 사건 토지(전북 진안군 H 대 932평 및 D 대 281m2)는 E의 소유였거나 G의 소유였으며, 이후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 원고는 E 사망 후 1976. 7. 20.경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사랑채에 거주하며 토지를 점유하였고, 1994. 2.경 기존 건물을 허물고 신축하여 현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