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나5747 판결 추심금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범위와 건설산업기본법상 노임상당금액의 압류 금지

결과 요약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압류 송달 이전에 이미 채무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 채권이 소멸하였고, 건설산업기본법상 노임상당금액은 압류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7. 9. 27. C 주식회사로부터 D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음.
피고는 E과 F에게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주었음.
원고는 2017. 12. 13. F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고, E은 F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함.
F가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1...

전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5747 추심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유한회사 B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 6. 15. 선고 2018가소782 판결

변론종결

2019. 4. 11.

판결선고

2019. 5. 2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9. 27. C 주식회사로부터 D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19억 7,010만 원, 준공일 2018. 12. 31.로 정하여 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E과 F에게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7. 12. 13. F, E과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작성의 증서 2017년 제980호로 "F는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2018. 1. 10.로 하여 3,000만 원을 차용하되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강제집행을 인낙하며, E은 F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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