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나4997 판결 양수금등

원고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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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 효력 및 채무 존재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선급금 반환 청구와 양수금 청구를 하였음.
제1심법원은 선급금 반환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양수금 청구를 기각하였음.
원고는 패소한 양수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음.
D은 2015. 11. 2.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H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내용이 C영농조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음.
D은 2016. 4. 6. H에게 C영농조합법인을 매도하는 내용의 법인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C영농조합...

전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4997 양수금등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유한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른길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 5. 23. 선고 2017가단1036 판결

변론종결

2019. 7. 4.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3,986,9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4,486,9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선급금 반환 청구와 양수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선급금 반환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양수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패소한 양수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양수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치거나 추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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