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원고의 수도관을 납품하는 관급공사 계약 수주시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래관계를 유지해 옴.
• 피고는 2010. 10.경 원고에게 "영업선급금을 지급하면 나주시 C지구 관급공사에 원고의 수도관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주겠다."고 제안함.
• 원고는 이에 승낙하여 피고에게 영업선급금조로 2,200만 원을 지급함.
• 피고는 나주시 C지구 관급공사에 관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지 못함.
•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약정에 관하여 해지의사를 표시하고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