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8나2960 판결 양수금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구상금 채권 양수인의 청구 기각: 대위변제 사실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유한회사 C(이하 'C')는 2013. 3.경부터 2014. 4.경까지 D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결제함.
C은 2017. 1. 9. 유한회사 E(이하 'E')에 흡수 합병됨.
E는 2017. 6. 15. 피고에게 C이 D주유소 유류외상대금 13,444,96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E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동액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원고는 E로부터 구상금채권을 양수하여 피고에게 13,444,966원 지급을 청구함....

전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960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3. 21. 선고 2017가소6152 판결

변론종결

2019. 3. 7.

판결선고

2019. 4. 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444,9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3. 3.경부터 2014. 4.경까지 사이에 D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C은 2017. 1. 9. 유한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에 흡수 합병되었다. 다. E는 2017. 6. 15. 피고에게 "C이 피고의 D주유소에 대한 유류외상대금 13,444,96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C을 흡수 합병한 E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동액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