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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2625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9. 14.
판결선고
2018. 10.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900,54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폐기물 해양수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한국어촌어항협회는 2016. 11. 17. 'C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찰공고를 하였다. 전주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나2625 판결 손해배상(기)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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