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8나13267 판결 공사대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사건: 현장대리인의 지시만으로 원도급자의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7. 6. 12. 건축주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음.
- 피고는 2017. 8. 4. E 주식회사와 위 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 F은 피고의 현장소장 직함을 가지고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서 피고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으며, E이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F은 피고에 대하여 E의 공사이행채무를 연대보증함.
- 피고는 F에게 2017. 8. 4.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진행에 따라 공사대금을...
전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13267 공사대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9. 12. 6.
판결선고
2020. 1. 17.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6. 12. 건축주 C으로부터 익산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2017. 8. 4.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위 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F은 피고의 현장소장 직함을 가지고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서 피고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는데, E이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F은 피고에 대하여 E의 공사이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F에게 2017. 8. 4.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건물 신축공사의 진행에 따라 공사대금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F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부대 토목공사 및 현장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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