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8나12691 판결 물품대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가 물품 공급 계약 당사자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납품한 물품 대금 미지급액 8,742,9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원고는 PVC 하수관 제조 및 도매업을, 피고는 건설공사업을 영위함.
피고는 2013. 6. 13. 충북 보은군으로부터 'C사업' 공사를 도급받아 2015. 7. 14.경까지 완료함.
원고는 충북지방조달청을 통해 조달계약에 따라 2014. 3. 20.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하수관 등을 납품함.
원고는 위 조달계약 외에 2014. 8. ...

전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12691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악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18. 11. 28. 선고 2018가소2037 판결

변론종결

2019. 10. 24.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742,9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PVC 하수관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설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6. 13. 충북 보은군으로부터 'C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2015. 7. 14.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충북지방조달청을 통하여 체결한 조달계약에 따라 2014. 3. 20.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하수관 등을 납품하여 위 조달계약에 따른 물품 전부를 납품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조달계약에 따른 계약물품 외에 2014. 8. 20.경부터 2015. 5. 27.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추가로 하수관 등(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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