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8나109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의 반사회성 및 등기부취득시효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1991. 12.경 제1심 공동피고 C와 망 K, 망 L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함.
피고는 제1심에서 매수대금으로 백미 4가마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심에서는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함.
피고는 1991. 12. 18.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점유함.
이 사건 제1부동산의 1991. 12.경 개별공시지가는 2,732,400원이고, 백미 4가마의 가격은 321,2...

전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1096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

A소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7가단4883 판결

변론종결

2019. 5. 30.

판결선고

2019. 7.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판결 별지(이하 '별지'라 한다) 제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1991. 12. 18. 접수 제237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1/3, 제1심 공동피고 D, E에게 각 2/21, 제1심 공동피고 F, G, H, I. J에게 각 1/15의 지분 비율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21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2017. 11. 1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21 지분에 관하여 2017. 11. 1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하단 2행의 "백미 4가 마" 다음에 "또는 150만 원"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6면 하단 5 내지 7행의 ③항부분을 "3 피고 B는 1991. 12.경 제1심 공동피고 C와 망 K, 망 L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적법하게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 제1심에서는 매수대금조로 백미 4가마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가, 당심에서 이 사건 제1부동산 매수 당시 매수대금조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번복하였던 점, ④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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