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8나106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착오에 의한 취소) 및 제1예비적 청구(사기에 의한 취소)는 기각되었으나, 제2예비적 청구(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 해제)는 인용되어 피고의 항소가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인접 토지 소유자임.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약 19m2를 피고 소유 주택 마당으로 사용 중이었음.
원고는 토지 최소분할면적(61m2) 문제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생태하천공사 부지로 수용될 경우 피고가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보...

전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106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가단20922 판결

변론종결

2019. 8. 23.

판결선고

2019. 9.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C 전 6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3. 4. 2. 접수 제208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접 토지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분할 전이 사건 토지 중약 19m2를 피고 소유의 주택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분할하여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토지의 최소분할면적이 61m2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여, 원고는 부득이하게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피고에게 2013. 3. 29. 매매를 원인으로 2013. 4.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는 대신 추후 이 사건 토지가 생태하천공사부 지로 수용되면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보상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생태하천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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