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8구합897 판결 주민지원기금청구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지급 소송의 피고적격 판단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지원기금 추가 지급 청구 소송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됨.

사실관계

C시장은 2014. 5. 16. 폐기물처리시설(B) 설치계획을 승인받아 2016. 10. 13. 공사를 완료함.
피고는 폐기물시설 촉진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임.
원고는 1983. 3. 1.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 후 현재까지 거주 중임.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은 1994. 6. 29. 원고 명의로 보존등기 후, 2011. 4. 8. H 명의로, 2013. 5. 23....

전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8구합897 주민지원기금청구

원고

피고

B 주민지원협의체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7. 11.

판결선고

2018. 8. 2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시장은 D, E, F 일대를 B(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입지로 선정한 후 2014. 5. 1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승인받았고, 2016. 10. 13. 이 사건 시설의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 촉진법'이라 한다) 제1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다. 다. 원고는 1983. 3. 1. G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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