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구합217 판결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등

원고패,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취소(폐쇄명령) 처분의 적법성 및 종전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피고가 2017.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취소(폐쇄명령)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각하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5. 9. 7. 돼지사육시설(이 사건 축사) 운영을 위해 피고에게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1995. 11. 22. 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축사를 운영함.
원고는 2008년경 휴업신고, 2010년경 폐업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0. 10. 22. 이 사건 축사를 휴동처리함...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8구합217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취소처분 무효확인 등

원고

피고

정읍시장

변론종결

2018. 8. 23.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취소 (폐쇄명령)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17.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취소(폐쇄명령)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17.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취소(폐쇄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9. 7. 정읍시 B 외 2필지 등 토지에 돼지사육시설(이하 '이 사건 축 사'라고 한다)을 운영하기 위해 피고에게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에 관한 신고를 하고, 1995. 11. 22.경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뒤 이 사건 축사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8년경 이 사건 축사에 관하여 휴업신고를 하고, 2010년경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0.경 휴·폐업 축사에 대한 전수조사 후 운영되고 있지 않은 이 사건 축사의 상태를 확인한 후 2010. 10. 22. 이 사건 축사에 관하여 휴동처리하였다. 라. 피고는 2017. 5. 15.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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