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공소사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죄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8. 말경 피해자에게 이혼을 핑계로 1,500만원을 빌려주면 보름 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2013. 9. 2.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고인 측은 피해자와 이전부터 금전거래가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줄 돈이 있어 이를 받은 것이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