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8고단1880-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상해죄 성립 요건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2018. 8. 21. 00:4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피고인과 B, C(태국 국적 외국인)이 대화 중, 지나가던 F(19세)가 피고인과 아는 척을 하자 B, C이 F에게 욕설하며 다툼이 발생함.
- F의 일행인 피해자 G(19세)가 C을 때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림.
- B가 달려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복부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C도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88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사
박형건(기소), 왕은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2. 14.
이 유
범죄사실 B, C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8. 13.경 관광을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하였다. B, C은 2018. 8. 21. 00:4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옆좌석의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며 친해져 함께 2차를 가기로 대화를 나누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F(여, 19세)가 피고인과 아는 척을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여 F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이 F와 다투는 과정에서 F의 일행인 피해자 G(19세)이 C을 때리자,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B는 이를 보고 달려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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