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8고단1338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및 장소 제공 혐의로 기소된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B은 성매매알선 및 장소 제공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 A은 성매매알선 혐의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 유한회사 C는 성매매 장소 제공 혐의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유한회사 C의 이사로서, C 소유 건물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함.
- 피고인 B은 2017. 11. 중순경부터 2018. 5. 17.경까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장소를 제공함.
- 피고인 B은 2018. 5. 중순경 피...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3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A
2. B
3. 유한회사 C
2. B
3. 유한회사 C
검사
왕은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1. 14.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유한회사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위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유한회사 C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유한회사 C의 이사로서 피고인 유한회사 C 소유의 건물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부터 2018. 5. 17.경까지 피고인이 이사로 있는 (유)C 소유의 건물을 성매매 업소로 제공하고, 위 업소에서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2018. 5. 중순경 A에게 일당 7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성매매업소 관리를 부탁하고, 위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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