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8가단7346 판결 지체상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형 제작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체상금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C 및 E로부터 금형 제작을 의뢰받아 2017. 6. 19. 피고와 이 사건 제1, 2, 3 금형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제1계약의 납품기일은 2017. 8. 20., 제2, 3계약의 납품기일은 2017. 10. 15.로 정함.
피고는 이 사건 제2, 3 금형을 2018. 2. 26. 납품하였고, 제1 금형은 변론종결일까지 납품하지 않음.
원고는 피고가 납품기일을 지키지 않아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총 74,735,6...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7346 지체상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언
담당변호사 ○○○,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12.

판결선고

2019. 5.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4,735,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1, 2, 3 기재 각 금형에 대한 제작공급계약 체결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금형(이하'이 사건 제1금형'이라고 한다) 등의 제작을 의뢰받아 2017. 6.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금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금형 제작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계약금액 1 생략 2 고객사 선급금, 중도금 지급기안 금형비 : 58,650,000원 : 가계약금(가계약금이라 함은 선급금, 중도금 지급을 위한 가 계약금으로 가격합의된 금액은 아님) 제2조 제작공급기간 제작공급기간은 원고가 부칙이 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