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 2. 22. 선고 2018가단7278 판결 토지인도등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로 사용되던 토지 소유권 취득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가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중 도로 부분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한국도로공사는 1973. 6. 30. 이 사건 토지(전주시 완산구 C 전 678m2)의 지목을 '구거'에서 '도로'로 변경하였고, 1985. 5. 7. 다시 '전'으로 변경함.
이 사건 토지는 1973. 6. 30. 지목 변경 당시 E 및 진입도로 예정부지로 마을 주민의 통행 편의를 위해 진입로로 개설되었음.
한국도로공사는 1985. 4. 29.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전주시 F 일대 115필지에 대한 E 예정부지가 도로구역 해제 고...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7278 토지인도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전주시

변론종결

2019. 1. 18.

판결선고

2019. 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C 전 678m2 중 별지2 도면 표시 12, 13, 24, 25, 16, 17, 18, 19, 20, 21, 22, 23,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도로 268m2,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25, 24,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r) 부분 답 38m2를 각 인도하고, 5,007,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8. 12. 1.부터 위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93,66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한국도로공사는 1973. 6. 30. 위 공사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C 전 67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지목을 '구거'에서 '도로'로 변경하였고, 1985. 5. 7. 위 토지의 지목을 다시 '전'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1994. 4. 1.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94.6.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전주시 완산구 D 도로 744m2(이하 '피고 소유의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와 피고 소유의 토지의 위치는 별지1 지적도와 같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2, 13,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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