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가단3740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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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3740 부당이득금

원고

유한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B
2. C
3. D
4. E
5. F
6. G

변론종결

2018. 12. 12.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1. 원고에게 망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28,269,230원, 피고 C, D, E, F, G은 각 18,846,15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2018. 11.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상 청구원인 등에 비추어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H는 I의 요청에 의하여 2억 3,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다음과 같이 원고(변경 전 상호 : 유한회사 J)와 I및 망 H 사이에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2장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1) 공증인가 K합동법률사무소 2003. 11. 6. 작성 2003년 제17387호 증서 채권자: H. 대여 일시 : 2003. 7. 25., 주채무자: 유한회사 L, 채무액: 2억3,000만원, 변제기 : 2003. 11. 13. 이자율 : 월 3%, 연대보증인 : 원고와 I 및 M, N, 주식회사 O 2) 공증인가 K합동법률사무소 2003. 11. 6. 작성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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