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 5. 8. 선고 2018가단22871 판결 청구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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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2871 청구이의

원고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19. 4. 17.

판결선고

2019. 5. 8.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1991. 7. 19. 선고 91가합1195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의 확정 피고는 원고의 1988. 3. 23.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91가합1195호로 구상금 38,699,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1. 7. 19. 자백간주의 피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1991. 8.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1991. 8. 16. 그 판결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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