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노69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파기(자판), (일부)무죄, 벌금 1,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변경정보 미제출 및 사진촬영 불응죄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며, 사진촬영을 위한 경찰관서 불출석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8. 21.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4. 3. 13. 판결이 확정되어, 2014. 5. 12. 전주완산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
피고인은 2016. 1. 26.경 차량 소유자 변경으로 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2014. 5. 12. 최초 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6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안상현(기소), 김현지(공판)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7고정165 판결

판결선고

2017. 9. 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진촬영을 위한 경찰관서 불출석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5. 4.6. 사진촬영을 한 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이 최초 신상등록일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31.경 사진촬영을 할 것을 요구하는 담당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스스로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변경정보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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