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 1. 4. 선고 2017나4808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의 위임사무 불이행 여부 및 수임료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의 동생 C은 2014년 9월 4일 사기 등으로 기소되어 여러 사건이 병합된 후 2016년 10월 7일 유죄판결을 선고받음.
원고는 2014년 10월경 피고 변호사에게 위 형사사건을 수임료 330만원에 위임하고 전액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거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음.
E는 2014년 11월 27일 원고와 C을 상대로 4,800만원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원고와 C은 이의하여 부당이득 소송으로 진행됨.
원고는 2014년 12월경 피고에게 위...

전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4808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3.30. 선고 2016가소33116 판결

변론종결

2017. 12. 7.

판결선고

2018. 1.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 판결의 패소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형사사건에 관한 위임계약의 체결 1) 원고의 동생 C은 2014. 9. 4. 전주지방법원 2014고단1442호 사기 등으로 기소되었고 2014. 11. 14.부터 2015. 5. 14.까지 사이에 총 8개의 사건이 추가적으로 병합 기소되었다. 위 사건은 2015. 5. 18. 전주지방법원 2015고합67호로 이송되었고 C은 2016. 10. 7. 위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2) 원고는 2014. 10.경 변호사인 피고에게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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