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나4730 판결 임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자성 불인정으로 인한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쇄석골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임.
원고는 2014. 9. 15.부터 2015. 5. 14.까지 피고의 파쇄기 설치 작업을 위한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작업장 현장관리, 자금내역 관리 업무를 수행함.
원고는 피고로부터 미지급 임금 85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실질적인 고용주는 C이므로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

전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4730 임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유한회사 B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17. 3. 31. 선고 2016가소10483 판결

변론종결

2017. 10. 19.

판결선고

2017. 11.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쇄석골재업, 건설용 모래 및 자갈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9. 15.부터 2015. 5. 14.까지 피고의 파쇄기 설치 작업을 위한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작업장 현장관리, 자금내역 관리 업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4. 9. 4.부터 2015. 5. 14.까지 피고로부터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임금 8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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