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9. 20. 선고 2017나2390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부존재로 인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8.부터 F에게 5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시작으로 2011. 7. 19. 이전까지 D, C 등을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1억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함.
원고는 F가 2012. 10. 1.자 4,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주며 담보로 I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나, F가 부동산 서류 위조로 형사처벌을 받음에 따라 해당 채무가 부활하였다고 주장함.
원고는 2012. 10. 1. 이후 F에게 추가로 1,600만 ...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390 사해행위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1.26. 선고 2015가단23057 판결

변론종결

2017. 8. 23.

판결선고

2017. 9.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3. 9. 체결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5. 3. 9. 접수 제76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5. 6. 26. 접수 제188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5 내지 22, 24, 2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했을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원고가 D, C에 대하여 대여금 내지 연대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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