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7나2093 판결 대여금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 면책 결정 확정 후 채권자목록 누락 채권의 소 제기 권능 상실 여부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8. 16. C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와 D가 연대보증함.
피고는 2014년 부산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6. 26.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 면책결정은 확정됨.
피고의 면책결정에 첨부된 채권자목록에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는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원고는 피고에게 연대보증 채무의 이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산 면책 결정 확정 후...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93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2. 8. 선고 2016가소5725 판결

변론종결

2017. 9. 13.

판결선고

2017. 10.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6.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8. 16. C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13. 1. 15.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고, 이에 피고와 D가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은 연대보증을 하기로 원고와 사이에 논의를 한 적이 있지만 원고가 C에게 연대보증인이 아닌 물적보증을 요구하는 바람에 연대보증을 하겠다는 의사를 철회하여 피고와 관계없이 이 사건 대여가 이루어졌다. 또한 원고 주장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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