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나1700 판결 임대차보증금

1심취소, 피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추가 지급액의 성격 및 공제 주장 판단

결과 요약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9,546,716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추가 지급된 50,000,000원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피고의 미지급 차임, 적립금, 행정조치 관련, 미납관리비, 불법행위 위자료 공제 주장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3. 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2011. 7.경 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함.
이 사건 임대차계약 관련 3개의 계약서가 존재하며, 특약사항에 '관에서 행정조치를 받았을 경...

전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1700 임대차보증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2015가단37292 판결

변론종결

2018. 3. 22.

판결선고

2018. 4.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9,546,7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2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251,7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경 피고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 도 평슬래브 및 목재지붕 2층 보육시설(어린이집)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3. 1.부터 2014. 2. 28.로 하여 임차하였다. 이후 원·피고는 2011. 7.경 임대차기간은 그대로 두고 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으로 위 계약내용을 변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8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임대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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