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7나14065 판결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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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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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14065 대여금

원고,피항소인(탈퇴)

파산자 주식회사 전북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 5. 30. 선고 2011가단17163 판결

변론종결

2018. 8. 16.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63,839,994원과 그중 48,619,145원에 대하여 2008.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승계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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