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영상녹화물 비공개 결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경찰)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5. 31. 어머니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불상의 자에게 양도한 혐의로 전주완산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이하 '이 사건 신문')을 받았고, 이 사건 신문은 영상녹화됨.
•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영상녹화된 이 사건 신문을 CD에 수록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함.
• 피고는 2017. 6. 2. '경찰의 영상녹화 업무처리지침 제15조 제2항에 의해 영상녹화물(CD)은 정보공개가 되지 않으며, 다만 신청인의 시청만이 가능하고 신청인의 신청비용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