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불허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건축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전북 무주군 B에서 C폐차장을 운영 중인 자로, 2016. 4. 21. 전북 무주군 D 외 1필지(이 사건 신청지)에 자동차폐차장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함.
• 피고 도시계획위원회는 3차례 보완요구 후 2016. 11. 7. 야적장소 미비, 주변 여건과의 부조화, 환경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건축 불허가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3. 31. 기각됨.
• 이 사건 신청지는 고속도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