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7고정16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미제출 및 사진촬영 불출석으로 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8. 21.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3. 13. 판결이 확정되어, 2014. 5. 12. 전주완산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
피고인은 2016. 1. 26.경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여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검사

안상현(기소), 이재인(공판)

판결선고

2017. 5.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5. 12. 전주완산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1. 변경정보 미제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6.경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 '옵티마 리갈' 자동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전주완산경찰서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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