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고단807,2017고단820(병합) 판결 장물운반,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장물취득,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어업용 면세휘발유 부정 유통 관련 장물운반, 장물취득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장물운반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하며, 징역형은 2년간 집행유예함.
피고인 B는 장물취득 및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처하며, 2년간 집행유예함.

사실관계

D는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편취하여 탈색, 정제 후 판매하는 총책으로, 김제시 E에 정제장소를 운영함.
피고인 A는 D와 모의하여 정제된 면세휘발유 약 20,000리터씩을 4회에 걸쳐 불상의 주유소 또는 I주유소로 운반함.
피고인 A...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07, 2017고단820(병합)
가. 장물운반
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다. 장물취득
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피고인

1.가. 나. A
2.다.라. B

검사

윤소현(기소), 이재인(공판)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807」 - 피고인 A 1. 장물운반 피고인은 C 대형 유조차량의 운전자이다. D은 어민들로부터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매수하여 정제작업을 거쳐 탈색한 후 주유소 등 타인에게 판매하는 범행의 총책으로서, 김제시 E에 면세휘발유 탈색 정제장치 및 정제된 면세휘발유를 보관할 수 있는 약 20,000리터 용량의 유류탱크(이하 '정제장소'라고 함)를 관리 및 운영하는 자이다. D은 어민들이 허위의 입출항신고서, 수산물거래 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면세휘발유 출고담당자에게 마치 어업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부안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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